김만배·정진상 못 넘는 '428억 약정'…이재명 기소 언제쯤
더팩트 2023.03.19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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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정진상 진술 확보 난항
정진상·김용 재판 증거도 기대밖
검찰 "특정인 진술 의존 안 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사건의 본류로 꼽혔던 '428억원 약정설' 수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잠잠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사망으로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보다는 '428억원 약정'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28억원 약정'은 김만배 전 기자와 이 대표가 얽힌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 전 기자에게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의 몫으로 받기로 했다고 본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428억원 약정은 당초 대장동 수사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뒤집고 도덕적 치명상을 줄 이슈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1월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428억원 약정을 보고 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배경 사실로만 언급되고 혐의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428억원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나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기자와 정 전 실장 선에서 수사가 막힌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428억원 혐의를 적용하는데 김 전 기자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인 진술이 혐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제반 사항과 물적 증거, 객관적 상황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에게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향후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던 수사팀의 장담과 달리 최근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거들 중에는 특별한 '결정타'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기소한다면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불구속기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처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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