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주민 함께하는 '복합시설'…교육계도 대체로 환영
더팩트 2023.03.20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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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학교도 지역사회…안전 관리는 철저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200개 학교에 수영장·도서관·다목적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질 높은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도 방향성에 대해 공감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학교에 관련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서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학생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씩 총 200개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 6조원 중 1조8000억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학교복합시설 226곳 중 200곳(89%)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려있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특정 시설에 편중돼 있다.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 복합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하다. 그간 소유권, 학생 안전, 운영비 등 문제로 갈등이 생기며 사업 추진에 제한이 있었다.

교육부는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142곳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모든 기초지자체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시범운영학교(214개)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체육관 등을 필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드론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 마련을 지원하고,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관리·운영은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이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생과 주민 간 동선, 사용 시간을 분리함으로써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 관리·운영은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이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생과 주민 간 동선, 사용 시간을 분리함으로써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사진공동취재단
시설 관리·운영은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이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생과 주민 간 동선, 사용 시간을 분리함으로써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사진공동취재단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출입구부터 다르고, 수업 시간에도 불필요하게 겹치지 않도록 설계 학생과 일반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설계를 도입한다"며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학교복합시설 CCTV와 연계해 통합 관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데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주차장의 경우 학생‧교직원의 동선과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 마련하고,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출입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현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문제인데, 돌봄 학생을 우선으로 개방하는 게 맞다"며 "출입자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있다. 그것 빼고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 추후 운영이 잘 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경험상 학교에서 책임 소재 문제를 따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큰 안전 문제는 없었다"며 "학교도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학교기능이 변화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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